북한 핵 위협과 이에 대응하는
4D 전략
북한은 올해도 핵무기 보유를 위한 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다. 2015년 5월 9일과 2015년 11월 28일 연달아 수중 탄도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 것도 모자라, 새해 벽두인 2016년 1월 6일에는 수소 핵폭탄 실험에 성공한 북한은, 정당한 핵 보유국임을 주장하며 미국을 향해 핵 군축 회담을 하자는 황당한 망언을 일삼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북한 핵 전력의 발전과정과 전략, 이에 대응하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의 핵실험 발표날 북한의 모습
북한은 그들의 공식 발표문에서 이번 4차 핵실험의 폭탄이 소형화된 수소탄이며, 미국의 핵전쟁 기도에 대항하기 위한 자위권 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주장했고, 미국의 적대정책 근절 없이는 핵개발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더구나 북한은 핵실험과 더불어 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 수단을 다양화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군의 핵무기 방어체계에 중대한 도전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199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졌지만 북한의 핵개발 역사는 일제시대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원자력에 대한 기초연구를 수행하던 일제의 이화학연구소는 핵무기 제조에 필수적인 산화 우라늄이 북한에 매장된 것을 확인하고, 인천항을 통해 일본으로 가져가고자 했고, 일본이 전쟁에서 패하자 이 사실은 미국과 소련에도 알려지게 되었다.
한국전쟁이 끝난 후 북한은 주한미군에 배치된 핵무기에 큰 위협을 받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소련에게 북한의 우라늄 자원 탐사를 제안하고, 대신 북한의 과학자들은 소련의 드부나 핵 연구소에 파견되어 원자력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다. 이런 노력 끝에 1965년 북한은 한국보다 먼저 원자로 가동에 성공하였다.
하지만 북한은 핵무기 개발 의도를 숨기기 위해, 국제적인 핵확산 방지 기구인 IAEA에 조기 가입하고, 핵확산 금지조약인 NPT에도 자진해서 가입했다. 그러던 중, 80년대 말 NPT에 가입 시 자동으로 핵 사찰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북한이 거부하면서 위장전술이 들통나게 되었다. 실제로 북한은 이미 1983년부터 70여 회의 고폭 실험, 즉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핵탄두 설계 검증 실험을 계속했으니, 북한은 핵무기 보유의 야욕을 30년 넘게 숨기는데 성공했던 것이다.
이를 눈치챈 미국은 1989년 1월부터 군사위성을 활용해 영변 핵 시설을 감시하게 됩니다. 한편 프랑스의 민간 정찰위성이 북한 영변을 촬영한 사진자료를 일본의 도카이 대학이 분석한 자료가 공개되면서 1차 핵위기를 맞게 된다. 오랜 기간 협상과 논쟁, NPT 탈퇴 소동과 같은 큰 외교적 분쟁을 겪은 후, 1994년 10월 21일 미국과 북한은 제네바에서 핵무기 개발 활동을 동결하고 대신 경제지원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하지만 북한은 비밀리에 영변이 아닌 지역에서 기존의 플루토늄 방식이 아닌 농축우라늄 방식으로 핵개발을 시도했다. 이를 막기 위해 미국은 2002년 10월 3일 대표부를 북한에 파견했으나 협상에 실패하고 영변 핵시설은 재가동되었다. 2005년 2월에는 북한이 핵무기 보유 선언을, 2006년 10월 9일에는 1차 핵실험, 2009년 5월 25일에는 2차 핵실험, 2013년 2월에는 3차 핵실험, 마지막으로 지난 1월 6일에 4차 핵실험까지 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북한의 군사 퍼레이드에서 공개된 미사일
북한은 핵 탄두뿐만 아니라 핵 공격수단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개발해왔다.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무기 운반수단으로 흔히 알려진 탄도 미사일 외에도, 다양한 종류를 준비하거나 개발 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용 핵 배낭의 경우, 2013년과 2015년 열병식 및 행사에 등장했던 장비이다. 개인이 휴대해서 들고 다니는 핵 무기가 존재한다면, 당연히 항공기용 폭탄이나 미사일에 비해서 그 위력이 형편없이 작겠지만 개인이 죽음을 각오하고 핵 배낭을 지고 침투할 경우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 열병식에서 보여준 핵 배낭 부대의 경우, 장비 크기가 매우 작고 가볍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단순 협박용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북한도 언젠가는 초 소형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MK. 54 SADM(Special Atomic Demolition Munition)이라는 이름의 개인용 핵 무기를 과거에 운용한 적이 있는데, 50kg 정도의 무게로 공병부대가 적 기갑부대 방어용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수십 년 전인 1954년에 W54 탄두가 개발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북한의 핵 배낭 위협은 언젠가는 실체적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
수십 킬로그램 수준의 핵 탄두를 북한이 만들 수 있다면, 개인용 핵 배낭뿐만 아니라 방사포나 포탄에 실을 수 있는 전술 핵무기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방사포나 자주포에서 핵 포탄을 사용 가능할 경우, 수 백 발의 일반 포탄이나 로켓탄 속에 핵 포탄을 섞어 발사하는 수법으로, 핵 포탄 요격을 원천봉쇄하는 전술도 불가능하지 않다.
북한은 핵무기의 가장 중요한 운반수단인 탄도미사일에 대한 투자도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개량과 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존에 한반도 전역 및 일본을 사거리에 둔 500KM급 스커드 미사일 및 1000KM급 노동 미사일(북한측 명칭 화성-6호)뿐만 아니라 사거리 4000KM급의 무수단 중거리탄도탄, 전문가에 따라 최대 12000KM의 사거리로 추정되어 미국 본토에까지 공격할 수 있는 KN-08 미사일까지 북한은 최소 7종류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개발 및 배치 중이다.
여기에 최근 실험을 계속하고 있는 수중 발사 탄도탄 즉 SLBM(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도 빠르면 5년 이내에 실용화 될 전망이다. 탄도미사일을 수중에서 발사하는 기술은 대단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크기의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도 기술적인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서, 지금 당장의 북한의 기술 수준으로는 북한의 발표와 달리 SLBM 발사 실험은 실패로 끝났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SLBM이 실용화 될 경우,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그 피해를 가늠하기 힘들다. 잠수함은 크기나 성능에 관계없이 잠수를 하는 순간 탐지가 매우 어려워지며, 기존의 미사일 방어 작전개념이 북에서 남쪽으로의 미사일 공격에만 대비했다면 이제는 바다에서 급작스럽게 이루어지는 핵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미사일 방어 작전은 몇 배로 더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군과 한미연합사령부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작전개념과 신무기를 준비하고 있으며 언론에서는 이를 ‘4D 전략’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전략은 북한이 다양한 방법과 무기로 핵 물질 및 핵탄두를 사용하기 위한 수단을 개발하는 것에 맞춰, 입체적인 전력으로 이를 봉쇄하고 무력화하는 각종 무기체계와 작전 개념을 마련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의 4D 전략 발표
4D 전략은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군사적 대응을 탐지(Detect), 방어(Defence), 와해(Destruct), 파괴(Destroying)의 네 단계로 나눠 실행하는데, 주된 개념은 북한이 어느 시점에서 어떠한 운반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하든 이것을 우리 영토에 닿기 전에 미리 탐지하고, 요격 미사일, 잠수함, 공격무기를 사용하여 미사일을 방어하며,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휘 통신을 마비시키거나 공격 의지를 상실하도록 유도하여 결과적으로 핵무기를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도록 망가뜨리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적이 핵무기를 사용하기 위한 의도를 미리 알아내고, 핵무기 운반 수단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정밀한 계획과 군사력 건설을 준비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자체개발 혹은 도입을 준비중인 주요 최신무기들을 알아보자면 다음과 같다.
커티스 스카파로티 사령관이 4D전략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
북한의 핵무기 위협 중 최근 가장 주목 받는 것은 핵 EMP 공격이다. 고고도에서 핵무기를 폭발시켜 한반도 전체에 EMP 에너지를 발산하면, 대부분의 전자장비가 망가지고 불능화 되어, 북한은 지휘통제가 무너진 한국을 손쉽게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방부는 주요 지휘시설에 HEMP 방호장비를 설치할 예정이다. HEMP 방호장치는 우리 군의 핵심 지휘시설이 이 EMP 공격에 견딜 수 있도록 지휘시설에 연결되는 통신선 및 전원선에 과전류 보호 필터를 연결하는 것으로, 평소에는 전선이나 통신선에서 전류가 흘러도 아무런 작동을 하지 않지만 과전류가 흐르는 즉시 그 특성이 변화하여 EMP로 발생한 전류가 방호시설의 전자장비에 흐르는 것을 막는다.
레이저 무기와 같은 신 특수무기도 공상과학 영화가 아닌, 현실의 전장에서 등장할 날이 머지 않았다. 레이저 무기의 경우 즉각 대응 가능하며 탄약 걱정없이 공격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포탄 및 미사일 요격작전에서 큰 장점을 가지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여러 종류의 레이저 무기가 개발되고 있는데, 특히 기존의 화학 작용으로 레이저를 만드는 화학 레이저 대신, 광섬유를 이용한 광섬유 레이저가 신기술로 주목 받고 있다.
북한의 잠수함 발사 핵미사일의 경우, 바다의 무인 드론이 그 답이 될 수 있다. 자율적으로 운전 및 적 잠수함 추적이 가능한 무인수상정을 배치하여, 북한이 잠수함을 숨겨놓을 수 있는 지역에 투입하면, 극히 어려운 잠수함 추적 임무의 난이도가 대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핵무기 실험을 감시하는 기술도 있다. 과거에는 북한 핵 실험이나 개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핵실험 의심 지역의 토양을 사람이 직접 채취하고 가져와야 하는 위험한 임무가 필요했는데, 원거리에서 전개 가능한 스마트 센서들을 핵실험 의심지역에 침투시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면, 조기에 북한의 핵실험이나 특이동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전 시스템 역시 4D 전략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핵심 자산이다. 북한이 잠수함 발사 핵미사일이든 지상 이동형 차량이든 발사를 준비하고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풍향 파악을 위한 라디오 풍선이나 잠수함 통신장비를 가동해야 한다. 우리 군의 지상, 해상, 공중 전자전 시스템으로 적의 핵 공격 징후를 사전에 탐지하여 적의 지휘통제체계를 교란시키거나 차단하여 우리의 대응 시간을 버는 ‘와해’를 수행할 수 있다면, 적의 공격의지를 조기에 꺾을 것이다.
유도무기는 4D 전략의 마지막 수단이자 적의 도발의지와 능력을 무력화할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 대한민국은 다양한 종류의 장거리 유도무기를 확보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월 26일 공중파 언론에서 보도된 바로는, 적의 공격에 신속하게 반격을 할 수 있는 탄도 유도탄과, 저공 비행으로 정밀 타격을 수행하는 순항 유도탄을 확보하여, 북한의 핵심 대량살상무기 전력의 70%를 파괴할 수 있도록 전력을 건설할 예정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시도는 UN 결의안 위반이자 한반도를 전쟁의 위험으로 몰아넣는 매우 위험하고 규탄 받을 행동이다. 국내 최고의 종합방산업체 LIG넥스원의 두 어깨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이유다.